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예외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았을 때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 대여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하며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시행 2026년 7월 1일)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1,000분의 46, 즉 4.6%로 정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4.6%를 무조건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정 순서, 계산 예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기준(시가 차이 3억 원 또는 5%), 소득처분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문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전체 계산은 법인세 계산기, 신고 일정은 법인세 신고 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핵심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 판정 순서
| 순서 | 상황 | 적용 이자율 | 근거 |
|---|---|---|---|
| 1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
| 2 |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음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
| 3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매입자 불분명 채권 발행 등 | 당좌대출이자율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2호 |
| 4 |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초과 대여금 |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 |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
| 5 | 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인정이자는 얼마인가요 — 계산 예시 두 가지
아래 계산은 임의의 가정입니다. 이자 계산 일수 기준(365일 또는 윤년 366일)과 반올림 처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단순 일할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렸습니다.
| 가지급금(원) | 연 4.6% 적용 시 1년 이자 | 비고 |
|---|---|---|
| 50,000,000 | 2,300,000 | 1년 전체 보유 가정 |
| 100,000,000 | 4,600,000 | 1년 전체 보유 가정 |
| 200,000,000 | 9,200,000 | 1년 전체 보유 가정 |
| 300,000,000 | 13,800,000 | 1년 전체 보유 가정 |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야 부당행위로 보나요 — 3억 원 또는 5%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고,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약정 이율(가정) | 시가 이율(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정) | 차액 비율(시가 대비) | 5% 이상? |
|---|---|---|---|
| 0% (무이자) | 4.6% | 100% | 해당 |
| 4.4% | 4.6% | 약 4.35% | 해당 없음(차액 3억 원 미만일 때) |
| 4.3% | 4.6% | 약 6.52% | 해당 |
인정이자가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이렇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귀속자에 따라 처분되며, 주주(임원·직원 제외)는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은 상여, 법인은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영향
귀속자 소득세 영향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지급이자도 문제가 되나요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상대방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쓴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을 구하는 산식은 이미지 형태라 이번에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결산 전에 확인할 목록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점검 목록
마치며 — 이자율 판정부터 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를 곱하는 계산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 예외를 구분하는 판정입니다.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지,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처분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 결산 전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7-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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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88조·제89조·제106조, 시행규칙 제43조(시행 2026-07-01)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이자 계산 일수 기준, 소수점 처리,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산식,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효과, 조세심판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는 임의 가정이며 단순 일할 계산입니다. 신고 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