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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대상이 되며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 비율이 100~200%입니다. 자진 신고와 90일 이의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중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청구 기한과 지급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 가산, 이전 수급 이력 제외, 확인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수급자격 불인정·지급 제한·반환명령 같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심사관에게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 금액 산식, IRP 이전, 지연이자 연 20%, 시효 3년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체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10월 8일부터 제36조 위반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시효 3년, 우선변제, 대지급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