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 개편의 두 얼굴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에 60%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

 

대한민국 상속세에 붙는 꼬리표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오랫동안 '부자 감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해묵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이 '상속세 개편'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운명과 주식 시장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두 가지 핵심 쟁점, '유산취득세 도입'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쟁점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방식을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 현재 방식 (유산세, Estate Tax):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각자 나눠서 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 자녀에게 10억 원씩 물려준다면, 세금은 '30억 원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 개편 논의 (유산취득세, Inheritance Tax):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 자녀는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와 재계는 이것이 "실질적인 부의 이전에 맞게 과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만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쟁점 2: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논란

이번 개편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 '최대주주 할증과세'란? 기업의 오너(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단순히 주식 가치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있다고 간주하여 세금을 20% 더 무겁게(할증) 매기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입니다.
• 왜 폐지를 주장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재계와 투자자들은 바로 이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오너들이 정상적인 승계 대신 주가를 일부러 누르거나, 배당을 줄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 이는 결국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어 증시 전체가 저평가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 제도가 없다면 재벌가의 '경영권 세습'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론: '부의 대물림'과 '기업 성장' 사이의 딜레마

상속세 개편은 이처럼 '조세 정의'라는 가치와 '기업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증시를 부양하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그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7월 말, 정부가 발표할 최종 세제개편안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