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0인 미만 사업장, 이번엔 유예될까? (핵심 쟁점 분석) "사장이 감옥 갈까 무서워서 사업 못 하겠습니다." (경영계)"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계) 이번 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많은 일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개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할 것인가' 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와, 중소기업의 '생존권'이라는 현실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이 사안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중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체 뭐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