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0인 미만 사업장, 이번엔 유예될까? (핵심 쟁점 분석)
“사장이 감옥 갈까 무서워서 사업 못 하겠습니다.” (경영계)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계) 이번 주 국회에서, 대한민국 수많은 일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개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할 것인가’ 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