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2026 —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하되 청산가치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제611조 제5항),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현행본(시행 2026.10.2)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 구조와 단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 폐지·면책은 개인회생 폐지·면책 글을 참고하세요.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생계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제금 구조 한눈에
가용소득 계산 — 항목별로 따져 보기
| 단계 | 항목 | 내용 |
|---|---|---|
| ① | 월 소득 합계 |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 ② | − 세금·건강보험료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통령령 금액 |
| ③ | − 생계비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법원이 정하는 금액) |
| ④ | − 영업비용 | 영업을 하는 경우 그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
| = | 월 가용소득 | 변제에 제공되는 금액 |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본다는 설명이 있어 단순 계산하면 1인 약 1,538,543원, 2인 약 2,519,575원, 3인 약 3,215,422원, 4인 약 3,896,843원입니다. 이는 참고 수치이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보는 변제금 — 단순화한 계산
| 항목(1인 가구, 단순 예시) | 금액 |
|---|---|
| 월 소득 합계 | 2,800,000원 |
| 세금·건강보험료(가정) | −300,000원 |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단순 적용) | −1,538,543원 |
| 월 가용소득 | 약 961,457원 |
| 36개월(3년) 변제 총액 | 약 34,612,452원 |
| 60개월(5년) 변제 총액 | 약 57,687,420원 |
위 표는 설명을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법원이 정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인가되지 않으므로 보유 재산(예금, 보증금, 차량 등)이 많으면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단서,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이의가 있으면 추가 요건
변제 방법
✅ 변제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변제금이 부담될 때
Q. 3년이 안 되면 5년인가요?
Q. 전부 갚아야 하나요?
Q. 퇴직금도 변제에 들어가나요?
생계비와 변제 계획은 법원·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 계획과 생계비 기준은 관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보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 동안 갚는 구조이며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참고 계산은 출발점으로만 쓰고 실제 금액은 법원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617조·제6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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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한도, 세금·건보료 공제의 세부, 청산가치 평가, 월 변제금 최소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0% 생계비 계산과 예시 표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 변호사·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