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로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채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합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 등 계속적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이며, 신청 당시 담보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9조·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00조 현행본(시행 2026.10.2)을 기준으로 자격, 서류, 기각사유, 신청 후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글, 폐지·면책은 개인회생 폐지·면책 글을 참고하세요. 접수 방법과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한눈에
소득 유형별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 구분 | 법 규정 | 예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제579조 제2호) | 직장인, 연금소득자 등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제579조 제3호) | 자영업자, 임대업자, 농업인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원 이하, 그 외 10억원 이하(제579조 제1호) | 신용대출·카드 채무 위주면 10억원 한도 |
신청서류와 기각사유 — 놓치기 쉬운 항목
첨부 서류 7가지
기각될 수 있는 경우
5년 내 면책 이력
채권자별 채무 원금·이자와 담보 여부를 정리하고 소득 증빙(급여명세, 사업자 소득 자료)을 모읍니다.
2서류 작성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합니다(제589조). 법원이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신청과 중지명령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압류 상황은 퇴직금 압류 글을 참고하세요.
4개시결정과 이의기간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전에
Q. 무직이면 안 되나요?
Q.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Q.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 서식과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관할 회생법원과 서식, 비용 안내는 대법원 누리집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소득과 채무 한도, 5년 내 면책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내고 5년 내 면책 이력이 없는지 확인한 뒤, 법원이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6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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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접수 방법과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월 소득 최소 기준 등 법원 실무 요건, 무직·불규칙 소득자의 인정 범위, 재신청 요건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