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2026 — 등급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은 법상 ‘심사청구’입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 그 뒤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제57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55조~제57조와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불복 절차, 기한, 등급 구간, 갱신·변경 신청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등급 신청과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2026 판정 기준·절차·본인부담을 참고하세요. 재신청 시기·횟수와 점수 열람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한눈에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세 가지 길
| 방법 | 언제 쓰나 | 기한 | 근거 |
|---|---|---|---|
| 심사청구(이의신청) | 인정 여부·등급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제55조 |
| 재심사청구 | 공단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제56조 |
| 등급 변경 신청 |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달라져 등급·급여를 바꾸고 싶을 때 | 기한 없음(수급자 요건) | 제21조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받으려 할 때 |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완료 | 제20조 |
심사청구 절차 — 공단에 문서로 제기
공단은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등급·급여 종류·내용)와 이용계획서를 보내고,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제17조). 통보를 받은 날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계산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제55조 제2항).
3문서로 심사청구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합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의 사유와 근거 자료(진단서, 의무기록, 일상생활 어려움 자료)를 함께 냅니다.
4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공단 심사위원회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소속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제56조).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7조).
등급이 달라지면 무엇이 바뀌나 — 구간과 월 한도액
| 등급 | 점수 구간(시행령 제7조) |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이고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 차이로 갈리면 월 한도액 차이가 크므로(예: 3등급과 4등급 차이 약 12만 원, 2등급과 3등급 차이 약 80만 원) 경계 점수일 때 이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점수 산정 항목과 열람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Q.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 90일이 지났어요.
Q.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내 등급 처분 내용과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심사청구 서식과 제출 방법, 재신청 가능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은 심사청구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는 등급 변경 신청으로 구분하고,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 참고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55조~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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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불판정 후 재신청 가능 시기·횟수, 점수 열람 방법, 심사청구서 서식과 제출 방법, 심사청구의 급여·보험료 효력, 행정소송 기한, 인정조사 항목과 점수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절차는 처분 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