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조정 총정리 2026 — 소득과 사업 여부로 새출발기금·개인회생·햇살론을 고르세요
개인회생 채무조정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 사정 최대 5년) 갚고 면책받는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과, 2020.4~2025.6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원금 0~80%(취약계층 최대 90%)를 조정받는 새출발기금처럼 대상과 효과가 다른 제도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 채무여야 합니다(제579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앞서 공개한 채무조정 글 9편을 상황별로 묶은 허브입니다.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 사업자는 새출발기금 조건 2026, 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에서 시작하세요. 각 제도의 근거와 한계는 개별 글에 있습니다.
채무조정 핵심 숫자
선택 순서 — 어떤 제도부터 볼까
연체가 3개월 이상인지, 소득이 정기적인지, 사업자였는지(2020.4~2025.6)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도별 차이는 제도 비교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사업 영위 기간과 협약 가입 금융회사 대출인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을 보세요.
3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자격과 서류, 기각사유는 신청자격, 얼마를 갚는지는 변제금 계산, 기간은 변제기간 3년·5년에서 확인합니다.
4변제가 어려워지면
폐지·면책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폐지·면책에서 확인합니다.
5대출이 꼭 필요하다면
청년은 햇살론 유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조건을 비교하세요. 압류가 걱정되면 퇴직금·퇴직연금 압류금지도 확인합니다.
상황별 어떤 글을 볼까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한 줄 |
|---|---|---|
| 어떤 제도가 맞는지 모르겠음 |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워크아웃·개인회생·새출발기금 비교 |
| 소상공인·자영업자, 3개월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 원금 0~80%(취약계층 최대 90%) 조정, 신청 익일 추심 중단 |
| 직장인·소득 있음, 빚이 큼 | 개인회생 신청자격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정기적 수입 |
| 매달 얼마를 갚는지 궁금 | 개인회생 변제금 | 소득에서 세금·건보료·생계비·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 |
| 기간을 줄이고 싶음 | 개인회생 기간 단축 | 법정 상한 3년, 법원의 3년 미만 인가는 확인하지 못함 |
| 변제가 어려워짐·면책이 궁금 | 개인회생 폐지·면책 | 조세·벌금·임금·양육비 등은 면책 제외 |
| 청년이고 생활자금이 필요 | 햇살론 유스 | 동일인 1,200만원 1회, 보증료 포함 5.0% |
| 개인사업자 대출을 찾음 | 개인사업자 햇살론 | 일반·특례·119 조건 비교 |
| 퇴직금이 압류될까 걱정 | 퇴직금 압류 | 퇴직금 1/2 압류금지, 퇴직연금 수급권 압류 불가 |
채무조정 숫자 한눈에
| 항목 | 값 | 근거 |
|---|---|---|
| 개인회생 채무 한도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 개인회생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제611조 제5항 |
| 개인회생 인가 요건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 이상 | 제614조 제1항 제4호 |
| 개인회생 기각사유 예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등 | 제595조 |
| 새출발기금 대상·한도 | 2020.4~2025.6 사업,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
| 새출발기금 조정 | 부실차주 원금 0~80%(취약계층 최대 90%), 거치 최대 3년·상환 최장 20년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
| 2026 기준 중위소득(참고) | 1인 2,564,238원(개인회생 생계비 60% 계산은 법원 확정 금액이 아닌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
✅ 채무조정 점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글부터 읽어야 하나요?
Q.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마치며 —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은 사업 여부와 소득, 연체 기간으로 새출발기금·개인회생을 나누고, 면책 예외와 취소 제한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별 표에서 해당 글로 이동해 근거와 한계를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newstartfund.or.kr)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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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과 새출발기금·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조회일 2026-10-26)를 바탕으로 앞서 공개한 개별 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두 제도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법원의 3년 미만 인가 실무, 새출발기금 접수 종료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 변호사·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