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2026 —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10월 8일부터 처벌 상한이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제36조 위반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유지됩니다(제107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임금채권보장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체불 시 청구할 수 있는 이자, 시효, 우선변제, 대지급금을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 도산 시 보호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2026을 참고하세요. 진정서 제출 방법과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체불 한눈에
지연이자 계산 — 단순화한 예시
| 미지급 퇴직금 | 체불 기간 | 지연이자(연 20%) |
|---|---|---|
| 1,000만 원 | 30일 | 약 164,383원(1,000만 × 20% × 30/365) |
| 1,000만 원 | 90일 | 약 493,151원 |
| 3,000만 원 | 180일 | 약 2,958,904원 |
위 표는 미지급 금액에 연 20%를 곱해 일할 계산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로 세어야 합니다. 이자 기준 금액과 세부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순서 — 기한, 신고, 청구, 대지급금
퇴직일, 지급사유 발생일, 14일의 마지막 날, 미지급 퇴직금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증빙(급여명세, 근로계약서)을 모읍니다.
2사용자에게 서면 청구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후 신고·소송에서 청구 시점 증빙이 됩니다.
3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04조). 구체 접수 방법은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4회사 도산이면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신청 요건과 기한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글을 참고하세요.
우선변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효 3년
✅ 퇴직금 체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Q.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Q. 연 20%가 맞나요?
Q.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체불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퇴직금 체불 신고와 상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14일, 연 20%, 3년을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으며, 제36조 위반의 처벌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청구권은 3년이므로 증빙을 모아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 도산 시에는 대지급금을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2·제49조·제104조·제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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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과 처리 기간, 체불확인서 발급 절차, 민사 절차, 이자 계산 세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자 표는 단순 예시입니다. 개별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