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스토리연구소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판정위원회 결정의 재심사 지름길, 시효 중단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합니다. 소득 연 2천만 원·사업소득·재산 5.4억 요건, 상실 시점, 탈락 후 선택지별 보험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 범위, 청구서, 결정, 시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경정·환급 제한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순서,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반기 정산, 불복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환수는 휴직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월 150만원 이상)·이직·허위 신청이 확인될 때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로 이어집니다. 납부 30일, 이의신청 90일 등 절차를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구인 응모·면접·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이 인정되고 가사·질병·휴업급여 등은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열 가지, 불인정 사유, 부정수급 제재, 90일 심사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 시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사유, 부적격 취소 제한을 주택공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