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 범위, 청구서, 결정, 시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경정·환급 제한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순서,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반기 정산, 불복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자녀 2명 이하 1명마다 12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 부모 간 배분, 실업 크레딧·추납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2026 선정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계산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병역 등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0년 미만, 납부 기한 달의 보험료×개월 수, 2026년 9.5%·2027년 10% 비교, 60회 분할 납부와 신청 절차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0세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추가 100만 원으로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9세 미만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 신청과 지급액 시뮬레이션을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40%(의료)·48%(주거)·50%(교육) 이하일 때 충족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표, 2027년 6.70% 인상,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 지급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