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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 금액 산식, IRP 이전, 지연이자 연 20%, 시효 3년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체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10월 8일부터 제36조 위반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시효 3년, 우선변제, 대지급금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 12개월(252일) 이상이면 건설업 퇴직이나 60세에 받고 12개월 미만이면 65세에 받습니다. 청구 서류와 14일 지급 기한, 유족 순위, 시효 5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입니다. 서류, 기각사유,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효과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