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2026 —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지만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핵심은 지급불능입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면책)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 수입이나 채무 한도가 요건이 아니고,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낸다고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어서, 면책 불허사유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정기 수입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선택 가이드를 비교해 보세요.
개인파산 한눈에
신청자격 — 누가, 어떤 상태에서 신청하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함 | 제294조 |
| 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 | 제305조 |
| 소득·채무 한도 |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며 정기 수입이나 채무 한도는 요건이 아님(개인회생은 정기 수입과 한도가 필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 | 제305조, 생활법령정보 |
| 면책 대상 | 면책은 개인에게만 인정 |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정기 수입 유무로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소득 요건 | 정기 수입이 필수는 아님 | 정기 수입이 있어야 함 |
| 채무 한도 | 없음 |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 |
| 재산 |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 결과 | 배당 후 남은 채무를 면책 | 원금 일부를 대개 최장 5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
| 핵심 위험 | 면책 불허사유, 비면책채권, 자격 제한 | 변제계획 이행 실패 시 폐지 |
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택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309조 제2항), 소득 흐름이 있다면 회생과 채무조정 제도 비교를 같이 검토하세요. 회생 중간에 폐지될 때의 결과는 개인회생 폐지·면책 사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절차 — 신청에서 면책 확정, 복권까지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때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556조 제3항·제6항).
2예납금과 면제재산 신청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생계비 재산을 지키려면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3파산선고 또는 동시폐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됩니다(제317조).
4면책심문과 면책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심문을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564조 제4항).
5면책 확정과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복권 전까지는 일정한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비용 — 인지 2,000원에 송달료와 예납금이 붙습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인지 |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신청서에 첨부 |
| 송달료(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1회분 단가는 법원 안내 확인 |
| 송달료(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1회분 단가는 법원 안내 확인 |
| 예납금 |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미납 시 기각 가능 |
| 공고비용 |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 별도 비용 없음 | – |
송달료 1회분 단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총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 — 면제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
② 임차보증금
③ 6개월 생계비
면책이 안 되는 경우와 갚아야 하는 빚
법원은 불허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불허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보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 면책 불허사유(제564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
|---|---|
| 사기파산 등 제650·651·656·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고 외상·대출을 받은 경우 |
| 허위 채권자목록·허위 진술 |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낸 경우 |
| 직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개인회생 면책은 5년) | 면책을 최근에 받은 경우 |
| 법에 정한 채무자 의무 위반, 구인명령 불출석 | 법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제566조)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비·부양비용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면책신청 뒤에는 압류가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 개인파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면책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Q. 도박 빚이면 면책이 안 되나요?
Q.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회생을 먼저 검토한다면 개인회생 비용 2026을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비교한다면 개인워크아웃 조건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갚을 소득이 있으면 회생부터, 없으면 면책 불허사유를 점검하세요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소득이나 채무 한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 미납·절차 남용·불성실 신청은 기각 사유이고 낭비·도박·허위 서류는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벌금·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금과 생계비는 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 신청을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청 서류는 전문가와 점검한 뒤 제출하세요.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305·309·317·383·556~566·5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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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2일)·같은 법 시행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 총 비용 예시, 처리 기간, 소송구조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용한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관련 법이 2028년 1월 1일 개정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신분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상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한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