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대응 순서 2026 — 갱신·반환·임차권등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분쟁 대응은 계약 종료 6개월 전, 2개월 전, 종료 후 세 시점에 할 일이 갈립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갱신과 해지 통지 시기를 챙기고, 종료 후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까지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이 허브는 그 흐름을 글별로 묶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연결된 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로 보세요.
임대차 핵심 시점
시간순 길찾기 — 지금 어느 단계인가
| 단계 | 할 일 | 근거·글 |
|---|---|---|
| 계약 종료 6개월 전 | 갱신 여부와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정리, 계약갱신요구는 1회·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 계약갱신청구권 |
| 계약 종료 2개월 전 | 나갈 거라면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통지.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으로 봄 | 제6조 · 전세금 돌려받기 |
| 종료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 | 내용증명, 분쟁조정 검토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 이사를 가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 |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조정·소송(소액 3,000만원 이하 간이 절차) | 지급명령 신청 |
| 임대인 재산 처분 우려 | 가압류 검토 | 가압류 신청 |
| 경매와 배당 |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강제집행 절차 |
| 사전 대비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보증금을 돌려받는 3가지 길 비교
| 방법 | 특징 | 주의 | 글 |
|---|---|---|---|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돈을 받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장치 | 임차권등기명령 |
| 지급명령·조정·소송 | 집행권원을 얻음, 퇴거 없이 소송 가능 | 지급명령은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행 | 지급명령 |
| 강제경매 | 집행권원으로 신청, 배당요구 필요 | 종기를 놓치면 배당 불가, 배당금 수령엔 인도 필요 | 강제집행 절차 |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과 갱신 10년 기준이 다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2026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액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비용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인지법 산식).
월세·청년 지원은 따로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청년월세 지원
월세보증금대출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집행권원, 경매·배당요구까지 순서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분쟁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나오나요?
Q. 소송하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Q. 소송 없이 풀 수 있나요?
마치며 — 종료 6개월 전부터 일정을 관리하세요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의 통지, 종료 후의 임차권등기, 집행권원 확보, 경매·배당요구 순서로 이어집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2년 갱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 불가라는 불이익이 있으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제6조~제6조의3·제13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증금의 회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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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허브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연결된 글(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확인 내용을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처리 기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례는 연결된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세·청년 지원 글의 세부 요건은 해당 글의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