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 해결 순서 2026 — 먼저 ‘받을 쪽’인지 ‘갚기 어려운 쪽’인지 가르세요
채무 문제 해결 순서는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갚을 돈이 부담인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돈이면 증거를 만들고 집행권원(판결 등)을 받아 압류까지 가야 하고, 갚기 어려우면 연체 기간과 소득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두 갈래의 글을 상황별 길찾기 표로 묶은 허브이고, 세부 조문과 비용은 각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아래 숫자는 모두 연결된 글에서 법령·공식 기관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허브도 함께 갱신합니다.
채무 문제 핵심 기준
상황별 길찾기 — 내 경우는 어디인가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그다음 |
|---|---|---|
| 빌려준 돈의 증거가 부족함 | 차용증 쓰는 법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금전 채권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절차 |
| 상대가 다투거나 금액이 큼 | 대여금 반환 소송 | 강제집행 절차 |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됨 | 가압류 신청 | 대여금 반환 소송 |
|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음 | 강제집행 절차 | 가압류 신청 |
| 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음 | 전세금 돌려받기 | 임차권등기명령 |
| 연체 30일 이하, 연체가 우려됨 | 신속채무조정 | 채무조정 제도 비교 |
| 연체 90일 이상, 소득이 있음 | 개인워크아웃 조건 | 개인회생 신청자격 |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 새출발기금 조건 | 채무조정 제도 비교 |
| 소득이 없고 갚을 방법이 없음 |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선택 |
| 통장·급여가 압류됨 | 통장압류 해제 | 퇴직금 압류 |
| 추심 독촉이 심함 | 불법추심 대응 | 신속채무조정 |
받을 쪽 — 증거에서 집행까지 5단계
차용증과 이체 내역, 문자·녹취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남깁니다.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2독촉하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요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내용증명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3집행권원 받기
금액이 정해진 채권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입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이행권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4재산 묶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5집행하기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하며 부동산은 경매, 예금·임금은 채권 압류입니다. 순서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의 경우 같은 구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들어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다룹니다.
갚기 어려운 쪽 — 연체 기간과 소득으로 제도를 고릅니다
| 제도 | 대상 기준 | 핵심 | 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 연체 초기 단계 지원 | 자세히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 자세히 |
| 개인회생 | 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 법원 절차, 인지 3만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자격 · 비용 |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재산 처분 후 면책, 조세·양육비 등은 면책 제외 | 자세히 |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 별도 지원체계 | 자세히 |
제도 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와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선택 가이드에, 회생 중 변제금 계산·폐지·기간 단축은 변제금, 폐지·면책, 기간 단축에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핵심 기준 (한 번에 확인)
| 항목 | 기준 | 근거 글 |
|---|---|---|
| 소액사건 범위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 대여금 반환 소송 |
| 약정 최고금리 | 연 20%, 초과분 무효 | 대여금 반환 소송 |
| 가압류 신청서 인지 | 1만원, 선담보 부동산 1/10·금전채권 2/5 | 가압류 신청 |
| 부동산 경매 신청 인지 / 채권 압류 신청 인지 | 5천원 / 2천원 | 강제집행 절차 |
| 압류금지 생계비 | 250만원 | 통장압류 해제 |
| 개인회생 인지 | 3만원 | 개인회생 비용 |
| 개인파산 인지 | 2,000원(파산 1,000 + 면책 1,000) | 개인파산 신청자격 |
| 개인워크아웃 월 상환액 | 감면 후 원금 ÷ 상환 개월 수 (계산기 제공) | 개인워크아웃 조건 |
내 금액으로 비용부터 계산해 보세요
청구금액을 넣으면 소장·지급명령 인지액과 가압류 선담보 기준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마치며 — 길을 정했다면 해당 글에서 세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받을 쪽이면 증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를, 갚기 어려운 쪽이면 연체 일수와 소득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압류와 추심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이 허브와 하위 글을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정책브리핑)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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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허브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연결된 글(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신용회복위원회·정책브리핑 자료)의 확인 내용을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요건·비용·예외는 각 글과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달료 단가, 개인워크아웃 소득 요건·제외 대상, 비용 감면 제도 등은 연결된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